45.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공동화 및 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시범지역·시범사업은 세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고 자치구 구청장은 들지 않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4항).

② ㄱ, ㄹ

정답: X

ㄱ·ㄹ은 맞지만, 화주기업에 공동 추진을 권고하는 ㄴ도 옳아 빠뜨렸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2항).

③ ㄴ, ㄷ

정답: X

ㄷ의 자치구 구청장은 권한이 없고, 옳은 ㄱ 공동화 자금 지원과 ㄹ 자동화 자금 지원이 빠졌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5항).

④ ㄱ, ㄴ, ㄹ

정답: O

공동화 자금 지원(ㄱ)·공동 추진 권고(ㄴ)·자동화 자금 지원(ㄹ)은 장관 권한이고, ㄷ 시범사업에 자치구 구청장은 없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5항).

⑤ ㄴ, ㄷ, ㄹ

정답: X

ㄷ이 틀렸다 — 시범사업을 정하는 쪽은 장관과 시·도지사이고, 옳은 ㄱ이 빠졌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