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① ㄱ: 100분의 5, ㄴ: 10

정답: X

면적 기준은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 증감이고, 기한도 10일이 아니라 30일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제3호).

② ㄱ: 100분의 5, ㄴ: 30

정답: X

기한 30일은 맞지만, 변경등록이 필요한 면적 증감은 100분의 10 이상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제3호).

③ ㄱ: 100분의 10, ㄴ: 10

정답: X

면적 100분의 10은 맞고, 변경등록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30일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④ ㄱ: 100분의 10, ㄴ: 30

정답: O

물류창고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늘리거나 줄이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제3호).

⑤ ㄱ: 100분의 10, ㄴ: 60

정답: X

면적 기준은 맞으나 기한을 두 배로 늘려 적었다 — 변경등록은 30일 안에 해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