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운행시간을 단축한 경우

정답: O

운행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이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② 배차간격을 연장한 경우

정답: O

배차간격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변경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③ 철도차량 대수를 1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변경한 경우

정답: X

철도차량 대수 변경은 10분의 1 범위까지만 경미한 변경이라, 10분의 2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철도사업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④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을 변경한 경우

정답: O

법인인 전용철도운영자가 임원을 바꾸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든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⑤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조정한 경우

정답: O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