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협회로 함)

① 운수사업자의 협회 설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할 수 있다.

정답: O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 운송·주선·가맹사업 종류별로, 또는 시·도별로 세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

②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개인 운송사업자 차량 운전자의 경력증명서용 사항을 기록하고, 요청받으면 증명서를 내준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③ 협회의 사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포함된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긴 업무도 협회가 하는 사업에 들어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제6호).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X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은 협회가 아니라 협회들의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⑤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휴게소 사업시행자는 연합회나 협회 등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을 맡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6 제1항, 시행령 제9조의20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