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3년 제27회

물류시설법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재정비

5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조성의 재원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차입금

ㄴ. 정부의 보조금

ㄷ.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ㄹ.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5퍼센트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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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류관련법규 5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 차입금·ㄴ 정부 보조금에 더해 ㄷ 일반회계 전입금도 재원이라 빠뜨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2. ② ㄴ,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재산세 징수액 중 재원으로 넣는 비율은 15퍼센트가 아니라 10퍼센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30조).

  3. ③ ㄷ, ㄹ

    정답: X

    ㄹ의 15퍼센트는 틀렸고, 옳은 ㄱ 차입금·ㄴ 정부 보조금이 빠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제40조 제2항 제7호).

  4. ④ ㄱ, ㄴ, ㄷ

    정답: O

    일반회계 전입금·정부 보조금·차입금은 특별회계 재원이고, 재산세는 15퍼센트가 아니라 10퍼센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 다가 아니다 — 조례를 따지지 않으면 재산세 징수액에서 넣는 몫은 10퍼센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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