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제공될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항만하역사업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쓸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위치·면적도 적는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 아목).

②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등록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법인이면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정관을 붙여 낸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③ 검수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O

검수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제5호).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O

「민사집행법」의 경매로 시설·장비 전부를 넘겨받은 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이어받는다(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1호).

⑤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컨테이너 화물 운임·요금은 인가가 아니라 관리청에 신고하면 된다(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