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함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부지 면적의 기준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정답: O

복합물류터미널 부지는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장·화물취급장·창고 또는 배송센터도 갖춰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호).

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면 등록결격사유가 소멸한다.

정답: X

등록이 취소되면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야 결격이 풀린다 — 확정답안은 ③·④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신청을 받고 결격사유의 심사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변경등록 신청은 결격사유와 함께 등록기준 적합 여부도 심사해 적합하면 지체 없이 변경등록한다 — 확정답안은 ③·④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⑤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다.

정답: O

등록신청서에는 부지와 설비 배치를 그린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를 붙여 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