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3년 제27회

물류시설법용어의 정의

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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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류관련법규 5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물류터미널 및 창고

    정답: O

    물류터미널과 창고는 일반물류단지시설의 맨 앞에 적힌 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가목).

  2. ②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은 제외한다)

    정답: X

    수산물가공업시설은 냉동·냉장업 시설만 일반물류단지시설이므로, 그것을 뺀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3. ③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정답: O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문상가단지는 대규모점포·공동집배송센터와 함께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든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4. ④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답: O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판장·종합유통센터와 함께 일반물류단지 안에 둘 수 있는 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다목).

  5.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정답: O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경매장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물류기능 시설로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든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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