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6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41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계획은 두 장관이 함께 세우지만 관보 고시와 시·도지사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5항).

2. 42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ㄴ. 기존 물류장비를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로 변경 ㄷ.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ㄹ.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ㄹ

   ㄱ·ㄴ은 법률이, ㄷ 시스템 도입·개발과 ㄹ 폐기물 감량은 시행령이 정한 지원 대상 활동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2항, 시행령 제47조).

3. 43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없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관련협회·물류지원센터 등과 함께 부령이 꼽은 물류연수기관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시행규칙 제11조 제5호).

4. 44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녹색물류협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장관이 고르지 않고 위원끼리 뽑았다(호선) — 장관은 위원을 임명·위촉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제48조의2 제3항).

5. 45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물류정책·물류시설 분과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분과위원장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6. 46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주선업자 지위를 넘겨받고, 넘겨받은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7. 47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국제물류주선기업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창고기업에만 나온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8. 48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ㄴ.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권고(ㄱ)·정보통신기술 공동화 우선 지원(ㄴ)은 시·도지사도 하고, 자동화 자금(ㄷ)은 국토·해양·산업 세 장관이 준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9. 49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은 기반시설 넷에 없다

10. 50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 ㄱ )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 ㄴ )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5분의 1, ㄴ: 3분의 1

    회원 자격자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3분의 1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 의결 뒤 장관 인가를 받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11. 51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두 운송수단 이상을 잇는 규모·시설이면 복합, 그 밖의 터미널사업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조 제5호).

12. 52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ㄴ.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ㄷ.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 ㄹ.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ㄷ

    배치·우선순위(ㄱ), 환경보전·관리(ㄴ), 도심 시설 정비·교외이전(ㄷ)은 담고 물류보안(ㄹ)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13. 53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물류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인가가 의무인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이고, 일반은 필요할 때 시·도지사 인가를 받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4. 54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은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을 말한다.

    창고·집배송센터 같은 최소 단위는 단위물류시설이고, 집적물류시설은 터미널·단지처럼 여럿이 모인 것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15. 55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공주택지구 등과 같은 부지에 함께 지정하면 두 사업의 시설을 한 덩어리 건물로 지을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16. 56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주자·인근 주민 우선 고용 의무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에 있고,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세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17. 57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ㄷ.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ㄷ

    종사자격 없는 차주는 해지 예고 없이 끝낼 중대한 사유(ㄱ)이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치게 줄인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ㄷ)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 시행령 제9조의11).

18. 58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및 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신고하면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 허가가 상속인 것으로 이어지고, 상속인은 운송사업자 지위를 잇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4항, 제17조 제5항).

19. 59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은 신고로 하고, 장관은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린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제24조 제3항).

20. 60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호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 신고로 끝나고, 법인 대표자 변경·대폐차도 같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21. 61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령은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견인형을 대상으로 하면서 피견인자동차는 제외 목록에 넣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호,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1항 제3호).

22. 62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운송원가는 고정·변동비용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서비스 수준 같은 영업조건을 더해 심의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 제1항).

23. 63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지방과 중앙 부처 의견을 미리 거쳐 세우고, 세우거나 바꾸면 관보에 고시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2 제3항, 제46조의2 제4항).

24. 64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은 시·도지사 신고 사항이고, 신고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제1항, 제70조 제2항 제23호).

25. 65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폐업 신고의 의무는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흠 없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2항).

26. 66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부정한 방법의 허가로 취소되면 5년이 지나야 다시 허가받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제1호).

27. 67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집배송시설을 모아 짓게 하려는 개발촉진지구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장관이 요건을 따져 지정·고시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2항).

28. 68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형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자

    회계감사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으면 형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제2항 제1호).

29. 69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20분의 1이 증가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ㄷ.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ㄷ

    매장 절반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업무를 맡는 ㄷ만 맞고, ㄱ 등록처와 ㄴ 변경 기준(10분의 1)이 틀렸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30. 70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의 점포 현대화, 공동·공공시설 설치, 공동 판촉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댄다(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31. 71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 ㄱ )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 ㄴ )이(가)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1, ㄴ: 3분의 2 이상

    관리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해마다

32. 72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분쟁협의회는 사업자 단체·근로자 단체 추천 각 3명과 공무원 1명, 모두 7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8 제1항, 시행령 제26조의5).

33. 73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항만 안 선박·부선 운송이라도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몫이면 정의에서 제외되고, 여객선에 딸린 화물도 같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34. 74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

    항만운송사업은 하역·검수·감정·검량 넷이고,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 등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조 제4항).

35. 75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객 운임·요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운임 상한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철도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36. 76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6개월 제한은 허가 휴업에만 있고, 시설 개량·선로 파괴 같은 신고 휴업은 예외다(철도사업법 제15조 제2항).

37. 77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 ㄴ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3개월, ㄴ: 1개월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운영자는 휴업·폐업한 뒤 1개월 안에 신고한다

38. 78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

    점용허가 상대는 철도사업자와 그가 출자·보조·출연한 사업자뿐이고, 철도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철도사업법 제42조 제2항).

39. 79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여유자금은 은행 예치나 국채·공채 등 증권 매입으로 굴릴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40. 80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개설자는 시설 정비, 공정한 거래질서, 규격화·포장 개선·선도 유지 촉진을 해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