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철도사업법상 여객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 O

재해복구 긴급지원, 여객 유치 기념행사 등 경영상 필요하면 기간과 대상을 정해 여객 운임·요금을 깎아 줄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감면은 시행 3일 전까지 홈페이지·역 등에 게시하되, 긴급하면 미리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철도사업법 제9조의2 제2항).

③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5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운임을 내지 않고 탄 여객에게는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받는다(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

④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송하인이 운송장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운임이 적게 나오면 부족 운임 외에 그 5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받는다(철도사업법 제10조 제2항).

⑤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부가 운임을 받으려면 산정기준을 미리 정해 철도사업약관에 넣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철도사업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