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출제 당시실수요 검증을 맡는 실수요검증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하나씩 두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지정권자가 필요할 때 꾸린다.

②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실수요 검증 대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바꿀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3항).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정답: O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 가운데서 각자 서로 뽑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제3항).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답: O

심의·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안에 그 결과를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2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실수요검증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열고,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8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필요할 때만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