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관할 관청 행정구역 안의 주사무소 이전은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

②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9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정지처분 중인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해 줄 수 없도록 막혀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5항).

④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은 변경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⑤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취급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취급소 설치·폐지는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신고로 처리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2항, 시행령 제9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