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그가 출자·보조·출연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내준다(철도사업법 제42조 제2항).

②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점용료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정답: X

점용료는 매년 1월 말까지 그해 몫을 미리 내야 한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③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의무를 넘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철도사업법 제45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44조 제2항 제3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철도 재산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때는 설치된 시설물을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