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물류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먼저 협의한 뒤 하며, 국가교통조사와 겹치지 않게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조사지침을 만들기 전에 협의할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8조 제2항).

③ 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도지사 등 시·도지사는 지역물류 정책을 세우려고 관할 구역의 물동량·물류시설 이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1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두 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전부든 일부든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7조 제3항).

⑤ 도지사는 관할 군의 군수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 조사를 요청하며 주는 조사지침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시·도 조례를 따른다(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