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철도사업을 하려면 지정·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철도사업법 제5조 제1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를 하는 경우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면허에는 공공성·안전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부담을 붙일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5조 제1항).

③ 법인이 아닌 자도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철도사업 면허는 법인만 받을 수 있어 개인은 면허를 받지 못한다(철도사업법 제5조 제3항).

④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ㆍ형식 및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면허신청서에 붙이는 사업계획서에는 쓸 철도차량의 대수·형식과 확보계획을 적는다(철도사업법 제5조 제2항,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

⑤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면허 기준에 포함된다.

정답: O

사업을 해낼 재정적 능력은 안전·수송수요 적합성·차량 기준과 함께 면허기준이다(철도사업법 제6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