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자기 화물자동차로 남의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것도 운송가맹사업에 들고, 화물정보망으로 가맹점에 맡겨 운송하는 것도 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

②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면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따로 받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③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도 따로 받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④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송가맹사업자는 차량 크기와 상관없이 적재물배상보험등에 들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3호).

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정답: O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은 가맹점 아닌 운송사업자도, 동업자나 그 위·수탁차주에게 짐을 넘길 때 이용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