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을 준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인도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인도되지 않아야 멸실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요청하면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적재물사고 손해배상 다툼은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를 조사해 조정안을 만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4항).

④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화주와 운송사업자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분쟁조정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맡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