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3년 제27회

항만운송사업법항만운송의 정의와 사업의 종류

67.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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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류관련법규 6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정답: O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에 사람·문서를 실어 나르는 일은 항만용역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2. ②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정답: O

    본선 경비와 이안·접안 때 줄잡이 역무도 항만용역업에 든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3. ③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정답: O

    유창 청소를 뺀 선박 청소·오물 제거·소독·화물 고정·칠도 항만용역업의 일이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다목).

  4. ④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정답: X

    음료·식품·밧줄·예비부품 같은 선용품을 대는 일은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별도 업종인 선용품공급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5. ⑤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정답: O

    선박에 맑은 물을 대는 일은 선용품공급업이 아니라 항만용역업에 든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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