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두 장관이 공동으로 10년 앞을 보고 5년마다 세우며, 이를 실행할 연도별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물류보안·환경친화적 물류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계획의 고시와 통보는 두 장관 공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몫이고, 통보 상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5항).

④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지역물류기본계획도 국가계획처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세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제1항).

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어긋나면 안 되고,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등은 필요할 때만 세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