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① 중앙행정기관

정답: O

통합정보센터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곳 가운데 맨 앞에 적힌 것이 중앙행정기관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제1호).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과 같은 공공기관 목록에 들어 운영자가 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2조 제5항).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답: O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세운 연구기관도 운영자 후보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제3호).

④ 자본금 1억원인 「상법」상 주식회사

정답: X

주식회사가 운영자가 되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억원으로는 안 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22조 제6항 제1호).

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정답: O

이 법으로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도 운영자 지정 대상에 들어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