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3년 제27회

화물자동차법재정지원·공영차고지·휴게소와 실적관리

6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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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류관련법규 6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도지사

    정답: O

    공영차고지는 시·도지사가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 등에 빌려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45조 제1항).

  2. ② 자치구의 구청장

    정답: O

    자치구의 구청장도 시장·군수와 함께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 나목).

  3.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O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도 공영차고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 라목).

  4.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두 공항공사·도로·철도·항만공사와 나란히 공영차고지를 세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 다목, 시행령 제2조 제5호).

  5. 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답: X

    대통령령의 공공기관은 두 공항공사·도로·철도·토지주택공사·항만공사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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