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바꿔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먼저 협의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제5항). 개정 · 현행지금 지정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②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O

신탁개발 계약을 맺은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고, 사업자는 14일 안에 계약서 사본을 낸다(유통산업발전법 제32조 제2항).

③ 공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2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인 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상업·공업지역은 부지 2만㎡ 이상·집배송시설 1만㎡ 이상이면 지정 요건을 채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시공 뒤 공사가 6개월 이상 멈추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15조 제3호). 개정 · 현행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멈춘 경우다.

⑤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부지매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정 추천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와 부지매입 관련 서류 등을 붙인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낸다(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