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3년 제27회

화물자동차법재정지원·공영차고지·휴게소와 실적관리

6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

ㄴ.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ㄷ.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ㄹ.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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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류관련법규 6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ㄴ 말고도 다른 운수사업자와의 계약(ㄷ), 가맹점과의 계약(ㄹ) 실적도 관리·신고 대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2. ② ㄷ, ㄹ

    정답: X

    ㄷ·ㄹ만이 아니라 직접 운송 실적(ㄱ)과 화주와 계약한 실적(ㄴ)도 신고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가맹점과 맺은 계약 실적도 관리 대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4. ④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맺은 계약 실적도 신고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모두 개인 운송사업자를 뺀 운수사업자가 실적관리시스템에 관리·신고할 실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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