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3년 제27회

물류정책기본법물류정보화와 물류보안

4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 ㄱ )리터 이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ㄴ )킬로그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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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류관련법규 4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5,000, ㄴ: 5,000

    정답: X

    위험물 운송차량은 5,000리터가 아니라 10,000리터 이상부터 감시 대상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제1호).

  2. ② ㄱ: 5,000, ㄴ: 10,000

    정답: X

    두 숫자를 서로 바꿔 적었다 — 위험물은 10,000리터, 유해화학물질은 5,000킬로그램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3. ③ ㄱ: 10,000, ㄴ: 5,000

    정답: O

    위험물 10,000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 5,000킬로그램 이상을 싣는 차는 감시 대상이라 단말장치를 달아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4. ④ ㄱ: 10,000, ㄴ: 10,000

    정답: X

    위험물 10,000리터는 맞고, 유해화학물질은 10,000킬로그램이 아니라 5,000킬로그램 이상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제3호).

  5. ⑤ ㄱ: 10,000, ㄴ: 20,000

    정답: X

    유해화학물질 차량 기준은 5,000킬로그램 이상이라 20,000은 네 배나 크게 잡은 숫자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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