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답: O

체인사업자가 체인점포 경영을 개선하려고 추진할 일에 유통관리사 고용 촉진도 들어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8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건립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건립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을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맡길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③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

정답: X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으로도, 사업조합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4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정답: X

조합원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제4호).

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 구역의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조합의 구역과 조금도 겹쳐서는 안 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