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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 2023년 제27회

농수산물유통안정법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경매사

8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 ㄱ )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 ㄴ )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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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류관련법규 8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청과부류, ㄴ: 3년

    정답: X

    중앙도매시장이 도매시장법인을 꼭 둘 부류는 청과·수산이고, 지정 유효기간 하한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2. ② ㄱ: 양곡부류, ㄴ: 3년

    정답: X

    양곡부류는 도매시장법인 필수 부류가 아니고, 유효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3. ③ ㄱ: 청과부류, ㄴ: 5년

    정답: O

    중앙도매시장은 청과·수산부류에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두고, 그 지정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유효기간을 둔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4. ④ ㄱ: 양곡부류, ㄴ: 5년

    정답: X

    5년은 맞지만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둘 부류는 양곡이 아니라 청과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5. ⑤ ㄱ: 축산부류, ㄴ: 5년

    정답: X

    축산부류는 필수 부류가 아니다 — 중앙도매시장이 도매시장법인을 꼭 두는 것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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