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대규모점포는 영업 시작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고, 30일 전은 준대규모점포의 기한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

②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월이 지난 사람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징역 실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하므로 6개월 지난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제3호).

③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2항).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관리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 제1항).

⑤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문을 닫거나 쉬려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허가가 아니라 기초단체장에게 미리 알리는 신고 절차만 밟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