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O

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인, 합병으로 남거나 새로 생긴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어받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승계신고를 받고 10일 안에 답해야 하며, 답이 없으면 기간 다음 날 신고가 받아들여진 것이 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4조 제4항).

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기간은 6개월까지 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산신고서를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청산인이 해산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산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휴업·폐업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 등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 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