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명의이용은 금지라,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맡겨 굴리게 해서는 안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X

화주에게 받은 중개·대리 의뢰를 대가를 받고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다시 넘기는 것은 금지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③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도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7호 나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하며, 운송주선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

⑤ 운송주선사업자는 공영차고지를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공영차고지를 빌릴 수 있는 자는 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등이고 운송주선사업자는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