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3년 제27회

유통산업발전법정의와 적용 배제

71.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ㄹ.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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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물류관련법규 7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ㄹ

    정답: X

    ㄹ 가축시장뿐 아니라 ㄱ·ㄴ·ㄷ의 공판장·민영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도 적용이 배제된다(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제1호).

  2. ② ㄱ, ㄷ

    정답: X

    ㄱ·ㄷ 말고도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ㄴ)과 「축산법」의 가축시장(ㄹ)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3. ③ ㄴ, ㄹ

    정답: X

    ㄴ·ㄹ 말고도 농수산물공판장(ㄱ)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ㄷ)도 적용 배제 대상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제1호).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공판장·민영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 등과 「축산법」의 가축시장은 모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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