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3년 제27회

유통산업발전법정의와 적용 배제

70.유통산업발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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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물류관련법규 7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정답: O

    임시시장은 상설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여러 사람이 모여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를 말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

  2. ② “상점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정답: X

    같은 업종 도매·소매업자가 모여 만든 상가단지는 전문상가단지이고, 상점가는 가로나 지하도에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구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제2조 제8호).

  3. ③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무점포판매는 상시 매장 없이 파는 것으로, 구체적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맡긴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9호).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령이다.

  4. ④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정답: O

    물류설비는 수송·포장·하역·운반과 그 정보처리에 쓰는 물품·기계·장치를 말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3호).

  5. ⑤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정답: O

    공동집배송센터는 여러 유통사업자나 제조업자가 함께 쓰도록 집배송시설과 부대업무시설을 갖춘 지역·시설물이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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