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2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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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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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전환을 권고·지원하는 주체는 두 장관과 시·도지사이고, 시·도지사도 승인 없이 미리 두 장관과 협의만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 제1항, 제60조 제3항).

2. 42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공동화ㆍ자동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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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물류공동화를 하는 물류기업·화주기업·물류 관련 단체에는 세 장관과 시·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줄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1항).

3. 43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 ㄱ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 ㄴ )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 ㄷ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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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換積)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환적화물 유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 간 협력체 구성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친다(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1조 제3항).

4. 44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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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두 장관과 협의해 물류비 산정기준을 맞추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만들어 고시할 의무가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5. 45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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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준전자문서를 개발·보급하는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세운다(물류정책기본법 제32조 제2항).

6. 46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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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마크 도안·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해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끼지 않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41조 제2항).

7. 47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사의 체계 ㄴ. 조사의 종류 및 항목 ㄷ. 조사의 시기 및 지역 ㄹ.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ㅁ.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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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ㅁ

   다섯 보기가 모두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담을 사항이고,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해 만든다(물류정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4조 제1항).

8. 48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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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았다(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 제2항).

9. 49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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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계획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 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요청 상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10. 50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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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화물의 운송ㆍ포장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에 속한다.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영업소도 일반물류단지 안에 두면 일반물류단지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아목).

11. 51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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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은 도로·철도·수도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넷뿐이라 폐기물처리시설은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12. 52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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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

    부지 면적은 통산 10분의 1 미만 변경만 빠지므로 10분의 1을 바꾸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13. 53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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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복합물류터미널은 운송망 중심지에 있어야 하고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등록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호).

14. 54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중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 귀속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광장 ㄴ.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주차장 ㄷ. 항만공사가 설치하는 운동장 ㄹ.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하는 녹지 ㅁ.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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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ㄹ, ㅁ

    광장(ㄱ)·녹지(ㄹ)·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 관로(ㅁ)는 공공시설이라 관리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15. 55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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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자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

16. 56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사업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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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영업소처럼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그 사실을 미리 붙여 알려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17. 57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호의 변경 ㄴ. 화물취급소의 폐지 ㄷ.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ㄹ.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ㅁ.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밖으로 주사무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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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상호·법인 대표자 변경, 화물취급소 설치·폐지, 대폐차는 경미한 사항이라 신고하고, 관할 밖 주사무소 이전은 빠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18. 58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발령될 수 있는 개선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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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 개선명령 목록에 감차는 없다

19. 59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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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로 수송력을 급히 늘려야 하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운송에 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시행규칙 제49조 제1호).

20. 60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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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3항).

21. 61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하여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탈 때 함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ㄴ.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ㄷ.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ㄹ.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2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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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합판·각목 같은 건축기자재, 혐오감을 주는 동식물, 화주 1명당 20킬로그램 이상 화물이면 밴형에 함께 실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22. 62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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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서에는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용인부 2명 이상 고용 증명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할 때만 붙였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3호).

23. 63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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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이사화물을 다루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들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2호,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2항).

24. 64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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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교통사고 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단서, 제19조 제1항 제13호).

25. 65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 ㄱ )일부터 ( ㄴ )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 ㄷ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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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150, ㄴ: 60, ㄷ: 6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 갱신 요구는 중대한 사유 없이 못 거절하지만, 전체 계약이 6년을 넘으면 예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26. 66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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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운영위원 결격은 파산선고 뒤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라, 복권되었으면 위원이 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5 제1항 제2호).

27. 67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 주요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ㄴ.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의 전자주문시스템(EOS)은 집배송시설 기능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ㄷ. 부지의 면적이 8만제곱미터인 지역은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 ㄹ.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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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주요시설 연면적은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촉진지구는 부지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라 8만은 지정할 수 없어 ㄱ·ㄷ이 맞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4조 제2항 제1호).

28. 68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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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등록 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라 6개월로는 안 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29. 69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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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30. 70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내용의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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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종사자수 등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인력관리계획은 변경등록 사항이 아니다

31. 71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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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가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유통관리사 고용 촉진은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 사업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자금을 줄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16조 제2항).

32. 72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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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선박용 연료를 대는 일은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따로 정한 선박연료공급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33. 73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 ㄱ )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 ㄴ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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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3년, ㄴ: 2년

    부정행위자는 3년 동안 같은 시험을 못 보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얻는다(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 제1항, 제8조 제5호).

34. 74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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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한다.

    선체·기관 같은 선박시설과 설비를 고치고 바꾸고 칠하는 선박수리업도 항만운송관련사업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3호의2).

35. 75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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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철도사업자는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여객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없다.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는 재해복구 지원처럼 신고한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 법에 적혀 있다(철도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36. 76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ㄴ.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의 변경 ㄷ. 철도사업자의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 ㄹ. 공동운수협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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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사업계획의 중요

37. 77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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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점용료는 그해 몫을 1월말까지 미리 내되, 선납이 어려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한을 따로 정한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38. 78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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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용철도운영자는 운영을 쉬거나 그만두면 그 뒤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철도사업법 제38조).

39. 79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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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예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시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미리 협의할 상대가 기획재정부장관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조 제3항).

40. 80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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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

    수입 추천을 받아 들여오는 일부 품목에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수입이익금을 매기고 거두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