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8년 제22회

항만운송사업법사업의 등록·검수사등의 자격·운임

73.「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 ㄱ )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 ㄴ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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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물류관련법규 7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2년, ㄴ: 2년

    정답: X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무효로 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응시자격이 막힌다(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 제1항).

  2. ② ㄱ: 2년, ㄴ: 3년

    정답: X

    두 칸을 바꿔 적었다 — 부정행위 응시 제한이 3년, 자격 취소 뒤 결격 기간이 2년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 제1항, 제8조 제5호).

  3. ③ ㄱ: 3년, ㄴ: 2년

    정답: O

    부정행위자는 3년 동안 같은 시험을 못 보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얻는다(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 제1항, 제8조 제5호).

  4. ④ ㄱ: 3년, ㄴ: 3년

    정답: X

    응시 제한 3년은 맞지만, 자격 취소 뒤 결격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제5호).

  5. ⑤ ㄱ: 5년, ㄴ: 3년

    정답: X

    응시 제한은 5년이 아니라 3년이고, 취소 뒤 결격 기간도 2년이라 두 칸 모두 길다(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 제1항, 제8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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