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대 적재량이 3톤이고 총 중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X

의무 가입 차량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 중량 10톤 이상이라 3톤·5톤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호).

②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이사화물을 다루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들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2호,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제2항).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허가취소를 당한 운송사업자는 더 보험을 유지할 까닭이 없어, 법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로 따로 적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제3호).

④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운송가맹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때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적혀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제6호).

⑤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5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답: X

보험회사등은 계약종료일 50일 전이 아니라 30일 전까지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