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정답: X

특별법으로 세운 법인도 국가·공공기관·민법·상법 법인과 함께 등록할 수 있는 자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② 국가가 직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는 없다.

정답: X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첫째로 적혀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③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그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임원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내면 되고, 그것만으로 등록이 막히지 않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3호).

④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1000분의 1인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부지·설비 배치 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이상이어야 해서 1000분의 1로는 모자란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정답: O

복합물류터미널은 운송망 중심지에 있어야 하고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등록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