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서에는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상용인부 2명 이상 고용 증명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할 때만 붙였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3호). 개정 · 현행지금은 이 서류가 삭제되었다.

②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정답: O

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 변경을 신고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5일 이내에 받아들일지를 회신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정답: O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이름을 빌려줘 남이 주선사업을 하게 할 수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④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것은 금지되는 재계약·중개·대리로 치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6항).

⑤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출제 당시운송가맹점인 주선사업자는 자기가 든 가맹사업자의 다른 가맹점에 운송을 주선하면 안 되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