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면허가 취소된 법인은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7조 제2호). 개정 · 현행지금은 임원이 피성년후견인 등이거나 파산자여서(제1호 가목·나목) 취소된 경우는 뺀다.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여객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없다.

정답: X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는 재해복구 지원처럼 신고한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로 법에 적혀 있다(철도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 상한을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철도사업법 제9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

④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철도사업자는 지정된 날에 운송을 시작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못 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늦출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8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철도사업 면허를 내주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성과 안전, 이용 편의를 높이는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