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8년 제22회

화물자동차법목적과 정의

6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하여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탈 때 함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ㄴ.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ㄷ.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ㄹ.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2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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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물류관련법규 6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물품 기준 ㄱ·ㄴ만 고르고, 중량 20킬로그램 이상(ㄷ)도 맞는 기준이라 빠뜨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2. ② ㄴ,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용적 기준은 화주 1명당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2호).

  3. ③ ㄷ, ㄹ

    정답: X

    ㄹ의 2만은 4만이어야 하고, 건축기자재(ㄱ)와 혐오감을 주는 동식물(ㄴ)이 빠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4. ④ ㄱ, ㄴ, ㄷ

    정답: O

    합판·각목 같은 건축기자재, 혐오감을 주는 동식물, 화주 1명당 20킬로그램 이상 화물이면 밴형에 함께 실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5. ⑤ ㄱ, ㄷ, ㄹ

    정답: X

    ㄹ의 용적은 2만이 아니라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라 기준에 들지 않고, ㄴ이 빠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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