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두 장관이 함께, 10년 앞을 보는 계획을 5년마다 다시 세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1항).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4항).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기간과 주기는 국가계획처럼 10년·5년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제1항).

④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상위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방향에 어긋나지 않게 세워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제3항).

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지역물류기본계획은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았다(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승인 없이 두 장관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