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려고 5년 단위로 세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법에 적힌 아홉 가지 외에 용수·에너지·통신 같은 기반시설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더 넣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0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시설별 용지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바꾸는 수요·공급계획 변경은 수립 때처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⑤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종합계획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 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요청 상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