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철도사업약관은 정하거나 바꿀 때 신고만 하면 되어 ㄱ이 틀렸고, 인가 대상인 ㄷ 양도·양수가 빠졌다(철도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② ㄱ, ㄷ

정답: X

약관 변경(ㄱ)은 신고 사항이고,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ㄴ)이 인가 대상인데 빠졌다(철도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③ ㄴ, ㄷ

정답: O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과 철도사업 양도·양수는 인가를 받고, 약관 변경과 협정의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철도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④ ㄷ, ㄹ

정답: X

공동운수협정이라도 경미한 사항 변경(ㄹ)은 신고로 끝나고, 인가 대상인 ㄴ이 빠졌다(철도사업법 제13조 제1항).

⑤ ㄱ, ㄴ, ㄹ

정답: X

약관 변경(ㄱ)과 협정의 경미한 변경(ㄹ)은 신고 대상이고, 인가 대상인 양도·양수(ㄷ)가 빠졌다(철도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