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과 보리를 제외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다.

정답: O

쌀·보리를 뺀 농산물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비축할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②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정한 기한을 넘긴 수입이익금은 세금 밀린 것을 걷는 방식(국세 체납처분의 예)을 빌려 징수할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예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예시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미리 협의할 상대가 기획재정부장관이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 협의 상대는 재정경제부장관이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을 이관받을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등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⑤ 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減耗)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답: O

비축사업등을 하다 생긴 감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