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ㅁ

정답: X

출제 당시관할 구역 밖으로 주사무소를 옮기는 것(ㅁ)은 변경허가 대상이고, 대표자 변경(ㄷ)·대폐차(ㄹ)가 빠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이다.

② ㄱ, ㄹ, ㅁ

정답: X

출제 당시ㅁ이 틀렸다 — 주사무소 이전은 관할 관청 행정구역 「안」에서 옮길 때만 신고로 끝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이다.

③ ㄴ, ㄷ, ㄹ

정답: X

출제 당시화물취급소 폐지(ㄴ)·법인 대표자 변경(ㄷ)·대폐차(ㄹ)는 맞지만, 상호 변경(ㄱ)이 빠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이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출제 당시상호·법인 대표자 변경, 화물취급소 설치·폐지, 대폐차는 경미한 사항이라 신고하고, 관할 밖 주사무소 이전은 빠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이다.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출제 당시ㅁ까지 넣으면 안 된다 — 관할 관청 행정구역 밖으로 주사무소를 옮기면 변경허가를 받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제5호). 개정 · 현행지금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