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120, ㄴ: 30, ㄷ: 5

정답: X

출제 당시갱신 요구는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이고, 거절할 수 있는 전체 기간 기준은 6년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6년을 넘어도 법정 사유가 있어야 거절한다.

② ㄱ: 120, ㄴ: 60, ㄷ: 6

정답: X

출제 당시시작점을 120일로 줄였다 — 위·수탁차주는 만료 150일 전부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6년을 넘어도 법정 사유가 있어야 거절한다.

③ ㄱ: 150, ㄴ: 30, ㄷ: 5

정답: X

출제 당시ㄱ 150은 맞지만 끝은 30일이 아니라 60일이고, 전체 기간 기준은 5년이 아니라 6년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6년을 넘어도 법정 사유가 있어야 거절한다.

④ ㄱ: 150, ㄴ: 60, ㄷ: 5

정답: X

출제 당시요구 기간 150일·60일은 맞지만, 갱신 거절이 가능한 전체 계약기간은 6년 초과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 개정 · 현행지금은 6년을 넘어도 법정 사유가 있어야 거절한다.

⑤ ㄱ: 150, ㄴ: 60, ㄷ: 6

정답: O

출제 당시만료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 갱신 요구는 중대한 사유 없이 못 거절하지만, 전체 계약이 6년을 넘으면 예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6년을 넘어도 월지급액 6회 미지급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