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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 2018년 제22회

유통산업발전법공동집배송센터

67.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 주요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ㄴ.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의 전자주문시스템(EOS)은 집배송시설 기능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ㄷ. 부지의 면적이 8만제곱미터인 지역은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

ㄹ.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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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물류관련법규 6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전자주문시스템(EOS)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꼭 갖출 주요시설인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 6).

  2. ② ㄱ, ㄷ

    정답: O

    주요시설 연면적은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촉진지구는 부지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라 8만은 지정할 수 없어 ㄱ·ㄷ이 맞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4조 제2항 제1호).

  3. ③ ㄴ,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EOS를 부대시설로 본 ㄴ은 틀렸고, 주요시설 면적 기준 ㄱ이 빠졌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 6).

  4. ④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신탁계약서 사본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14일 이내에 낸다(유통산업발전법 제32조 제2항).

  5. ⑤ ㄱ, ㄴ, ㄹ

    정답: X

    ㄴ의 EOS는 주요시설이고, ㄹ은 제출하는 사람과 기한이 틀렸으며, 맞는 ㄷ이 빠졌다(유통산업발전법 제32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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