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정답: X

전환을 권고·지원하는 주체는 두 장관과 시·도지사이고, 시·도지사도 승인 없이 미리 두 장관과 협의만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 제1항, 제60조 제3항).

②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운송수단의 배출가스를 줄이려는 시설·장비투자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 전환 지원대상의 첫째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③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친환경 연료를 쓰는 운송수단으로 바꾸려는 시설·장비투자도 지원대상으로 함께 적혀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④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O

전환에 드는 돈은 보조뿐 아니라 융자와 융자 알선으로도 도울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⑤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O

돈 말고도 교육·컨설팅·정보 제공이 지원내용에 들고, 그 밖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