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X

공동화·자동화·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의 정의에 따로 한 목으로 들어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② 「유통산업발전법」상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속한다.

정답: X

공동집배송센터·집배송시설을 경영하는 것은 물류터미널사업 정의의 단서에서 제외되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 아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③ 화물의 운송ㆍ포장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에 속한다.

정답: O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영업소도 일반물류단지 안에 두면 일반물류단지시설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아목).

④ 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이지만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5분의 1인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X

가공·조립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터미널 전체의 4분의 1 이하면 되므로 5분의 1이면 물류터미널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⑤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도의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X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같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건설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든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