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개설하려는 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이면 특별자치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②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지 않고 문을 열면 형벌이 붙는데, 징역은 1년 이하·벌금은 3천만원 이하다(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2항 제1호).

③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출제 당시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존속기한이 붙어 있었다(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개정 · 현행지금은 2029년 11월 23일까지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규정을 고치려면 해당 점포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에게 따로따로 알려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7 제3항).

⑤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등록 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라 6개월로는 안 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