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제조합은 조합원 자격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20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를 연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제1항).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운영위원 결격은 파산선고 뒤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라, 복권되었으면 위원이 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5 제1항 제2호).

③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정답: O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협회는 업종마다 각각 연합회를 만들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④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정답: O

연합회가 직접 공제사업을 할 때는 시·도별 협회 대표가 모두 들어가야 해서 운영위원 상한이 37명으로 늘어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4 제2항).

⑤ 공제조합이 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조합 직원의 업무상 재해 공제도 공제규정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제사업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6 제1항 제4호, 제51조의6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