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18년 제22회

물류시설법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과 운영

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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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물류관련법규 5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영업소 명칭의 변경

    정답: X

    영업소의 명칭이나 위치를 바꾸는 것은 변경등록이 필요 없는 사항으로 따로 빠져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2. ② 영업소 위치의 변경

    정답: X

    영업소 위치를 옮기는 것도 변경등록에서 빠지는 사항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3. ③ 복합물류터미널 설비의 변경

    정답: X

    터미널의 구조나 설비를 바꾸는 것은 변경등록 없이 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4. ④ 복합물류터미널 구조의 변경

    정답: X

    구조 변경도 설비 변경과 같은 호에 묶여 변경등록 대상에서 빠진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5. ⑤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

    정답: O

    부지 면적은 통산 10분의 1 미만 변경만 빠지므로 10분의 1을 바꾸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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